법은 이 상황을 "부모 몫의 소송"과 "자녀 몫의 소송"으로 나눠 봅니다. 상간자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당한 배우자에 대한 것이고(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자녀가 상간자에게 직접 위자료를 받으려면 판례가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2004다1899). 대신 자녀에게는 부모의 이혼 절차에서 의견을 낼 자리가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외도한 부모를 상대로 한 자녀의 위자료 청구는 판례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간자를 상대로 한 자녀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예외는 좁습니다.
-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할지는 피해를 입은 부모가 정합니다.
- 부모가 이혼하면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법원이 들어야 합니다.
자녀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원칙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2004다1899 판결은 상간자가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를, 해의를 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가르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로 한정했습니다. 상간자가 아이의 생활에 직접 끼어들어 양육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있는지가 검토의 출발점이고, 그 판단은 구체적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 누가 | 누구를 상대로 | 판례·조문의 태도 | 근거 |
|---|---|---|---|
| 피해 배우자(부모) | 상간자 |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성립 | 2013므2441 |
| 피해 배우자(부모) | 외도한 배우자 | 불법행위책임, 재판상 이혼 청구 | 2013므2441, 「민법」 제840조 |
| 자녀 | 외도한 부모 | 불법행위책임 부정 | 2004다1899 |
| 자녀 | 상간자 | 원칙 부정,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 2004다1899 |
엄마(아빠) 대신 자녀가 이혼이나 상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부부의 일방이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고, 상간자의 불법행위도 배우자로서의 권리 침해로 구성됩니다(2013므2441, 「민법」 제826조). 그래서 소송을 할지 말지, 언제 할지는 피해를 입은 부모의 결정입니다. 자녀는 그 결정을 존중하면서 알고 있는 사실을 정리해 도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자녀 의견은 어디에 반영되나요?
양육자와 친권자는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가정법원은 친권자 지정이나 양육·면접교섭 사항을 정할 때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제100조). 성인 자녀라면 친권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민법」 제909조 제1항).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엄마는 그냥 참겠다는데 저는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소송의 당사자는 엄마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엄마가 나중에 결정을 바꿀 때를 대비해, 알고 있는 사실과 시점을 메모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엄마와 함께 상담을 받으면 선택지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상간자 회사나 지인에게 알리면 안 되나요?"
알리는 범위와 표현에 따라 명예훼손 같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분노가 큰 시기일수록 행동하기 전에 상담에서 위험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거를 모으려고 아빠 휴대폰을 몰래 봐도 되나요?"
부모나 상간자의 휴대폰·계정에 접근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별도의 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피해 부모가 적법한 방법으로 모으도록 돕는 것이 대안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이혼 사건은 박상준 변호사와 문지영 변호사(두 사람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이혼·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이혼·도산 전문분야 등록)가 맡습니다. 부모의 외도로 자녀가 함께 찾아오는 상담에서는 자녀의 나이, 피해 부모가 이혼이나 상간 소송을 원하는지, 상간자가 자녀의 생활에 직접 개입한 사정이 있는지, 자녀가 이미 한 연락이나 게시가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인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이고, 평일 09:00~18:00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예약하면 부산 본점과 같은 담당 변호사가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자녀의 나이와 현재 함께 사는 부모
- 피해를 입은 부모의 의사와 현재 진행 상황
- 상간자가 자녀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생활을 방해한 일이 있는지
- 자녀가 이미 한 행동(연락, 게시, 직장 방문 등)
- 자녀가 알고 있는 사실과 그 시점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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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