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 분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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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에게 묻습니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저는 집에서 아이만 키웠고, 제 명의로 된 것도 없는데 뭘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스스로 기여가 없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변호사가 말하는 기여도란?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건 “누가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서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왔는가”입니다. 한 사람이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이 가정 안에서 살림과 육아를 책임져왔다면 그 역시 충분히 부부 공동 생활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이처럼 가사노동, 육아, 가족 돌봄을 자산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요소로 보고 전업주부의 기여도 역시 재산 분할 비율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보는 전업주부의 기여도 평가 기준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지속된 경우자녀가 있고, 주된 양육을 맡아온 경우가사 외에도 배우자 사업이나 가계 운영을 도운 정황이 있는 경우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지속된 경우 자녀가 있고, 주된 양육을 맡아온 경우 가사 외에도 배우자 사업이나 가계 운영을 도운 정황이 있는 경우 이혼 시 전체 자산의 40~50%를 전업주부에게 분할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하는 명의와 권리의 차이

많은 분들이 “남편 이름으로만 되어 있어서 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겠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누구 명의냐’보다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형성된 재산이냐’를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그 명의가 누구든 상관없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쌓인 재산으로 간주되며 이는 분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혼인 전에 이미 갖고 있던 재산, 즉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그 재산을 관리하거나 가치 상승에 기여한 정황이 있다면 일부 반영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s case 의뢰인이셨던 A씨는 전업주부로, 결혼 생활을 15년 이상 이어오신 분이었습니다. 결혼 후 첫 아이를 낳으면서 직장을 그만두었고, 이후에는 가사와 육아에 전념해 오셨습니다. 남편은 전문직으로 꾸준히 소득이 있었고, 그 소득으로 아파트를 매입하고 예금을 모아온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와 예금은 모두 남편 단독 명의였고, 생활비는 남편 통장에서 이체되는 구조였습니다.

어떻게 기여도를 인정받았을까요?

이 사건에서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중심으로 A씨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혼인 이후 직장을 포기하고 전업주부로 전환출산부터 대부분 양육을 도맡음남편은 장시간 근무가 많은 직업군, 가정 내 실질적 운영은 A씨 중심으로 이뤄짐가족 명의 통장 관리, 교육비 지출, 생활비 예산 운용 등을A씨가 전담하며 가정경제를 실질적으로 유지해옴 혼인 이후 직장을 포기하고 전업주부로 전환 출산부터 대부분 양육을 도맡음 남편은 장시간 근무가 많은 직업군, 가정 내 실질적 운영은 A씨 중심으로 이뤄짐 가족 명의 통장 관리, 교육비 지출, 생활비 예산 운용 등을 A씨가 전담하며 가정경제를 실질적으로 유지해옴 이러한 내용을 통장 내역, 생활비 이체 패턴, 자녀 학교 서류, 가계부 메모 등 작은 자료 하나하나를 통해 생활 속 정황을 객관화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씨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재산 형성에 대한 간접적·비경제적 기여로 인정했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와 예금 일부에 대해 전체 재산의 약 50% 수준으로 분할을 인정하였습니다. 많은 전업주부들이 이혼 과정에서 스스로 낮게 평가하거나,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건 누군가가 아이를 돌보고, 식사를 챙기고,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 역시 법원에서는 명확한 기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권하는 재산분할 준비 체크포인트 아래 항목들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자신의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자녀가 있다면, 양육을 누가 주로 맡았는지재산은 주로 언제 형성되었는지배우자 재산의 출처가 혼인 전인지, 후인지집안일, 경제관리, 육아에서 본인이 맡아온 역할은 무엇인지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자녀가 있다면, 양육을 누가 주로 맡았는지 재산은 주로 언제 형성되었는지 배우자 재산의 출처가 혼인 전인지, 후인지 집안일, 경제관리, 육아에서 본인이 맡아온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정보들은 재산분할 비율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변호사 율마루와 함께 정리해보세요. 개인의 가정 이야기, 쉽게 꺼낼 수 없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 번쯤 점검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정리된 자료와 방향만 있어도 내게 닥쳐온 상황을 훨씬 덜 부담스럽고, 덜 복잡하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나의 몫을 제대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변호사와 함께 그 시작을 준비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