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 전업주부 이혼 재산 분할 추천
이혼 전문 변호사 전업주부 이혼 재산 분할 추천, 재산의 취득 시점과 명의, 혼인 중 형성·유지 기여 및 채무를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평생 집안일과 애들 뒷바라지만 했는데, 제 몫이 있긴 할까요?""남편이 자기가 번 돈이라며 한 푼도 못 준다고 큰소리를 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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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평생 집안일과 애들 뒷바라지만 했는데, 제 몫이 있긴 할까요?""남편이 자기가 번 돈이라며 한 푼도 못 준다고 큰소리를 칩니다." "평생 집안일과 애들 뒷바라지만 했는데, 제 몫이 있긴 할까요?" "남편이 자기가 번 돈이라며 한 푼도 못 준다고 큰소리를 칩니다."
황혼이혼 상담을 오시는 전업주부님들이 많이 하시는 걱정입니다. 평생 남편 기에 눌려 살아오셨기에, 경제권이 없다는 이유로 지레 겁부터 먹으십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한 전업주부가 당당하게 재산분할 50%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율마루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돈은 남편이 다 벌었는데, 정말 반을 주나요?" 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입니다.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어올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집안에서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며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원은 이를 간접적 기여로 인정합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10년, 20년을 훌쩍 넘어간다면, 설령 아내가 밖에서 돈을 번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40~50%까지 인정하는 것이 현재 가정법원의 추세입니다.
Q. 남편이 시댁에서 물려받은
상속 재산(특유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A. 네, 20년 차라면 충분히 분할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나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길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아내가 가사노동 등을 통해 그 재산을 탕진하지 않고 유지, 증식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남편 명의로 된
국민연금이나 퇴직금도 나눌 수 있나요?
A. 당연히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남편이 장차 받을 퇴직금이나 이미 받고 있는 퇴직 연금 역시 혼인 기간 중 근무하여 쌓은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역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 시 '분할연금'을 신청하여 남편의 노령연금을 당당하게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Q.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제 이름으로 낸 마이너스 통장 빚이 있습니다.
A. 가정을 위한 빚(일상가사채무)이라면 공동의 채무로 분할됩니다.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등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진 빚이라면 남편과 함께 갚아야 할 공동 채무로 봅니다. 재산분할 시 전체 부부 공동자산에서 이 빚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비율대로 나누게 됩니다. 반대로 남편이 주식이나 도박 등으로 몰래 진 빚은 아내가 떠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업주부의 20년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청춘을 바쳐 일궈낸 정당한 당신의 재산입니다. "넌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남편의 가스라이팅에 속아, 빈손으로 쫓겨나듯 억울하게 이혼 도장을 찍어주지 마십시오.
저희 법무법인 율마루는 기록에 잘 드러나지 않는 전업주부의 땀방울을 완벽한 법적 '기여도'로 환산해 내는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당당한 홀로서기를 위한 소중한 밑천, 율마루가 끝까지 파고들어 단 1원까지 완벽하게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