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금 어디까지 재산분할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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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금... 어디까지 재산분할 대상일까요?

이혼 전문 로펌 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요즘 저희 사무실로 많이 들어오는 상담 중 하나는 “퇴직금, 연금, 보험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최근 사건을 맡았던 한 의뢰인께서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 명의의 재산을 정리해보셨는데, 집도, 통장도, 차도 전부 본인 명의로는 아무것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은 저랑은 상관없는 건가요?

이 질문,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직접 경험한 사건들을 바탕으로, 퇴직금·연금·보험금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어디까지 포함될까?

이혼 시 나누는 재산은 겉으로 보이는 부동산이나 예금 통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혼 기간 중 형성된 모든 경제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즉, 아직 손에 들어온 돈이 아니더라도 결혼생활 동안 쌓인 퇴직금, 미래를 위한 연금, 장기 가입된 보험의 해지환급금 등도 결혼생활 동안 쌓인 퇴직금, 미래를 위한 연금, 장기 가입된 보험의 해지환급금 등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 것이냐에 따라, 지급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각기 다르게 판단되죠.

하나하나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현금화되는 재산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에서는 이미 받은 퇴직금이든, 앞으로 받을 예정이든 결혼 기간 중 형성된 부분이라면 분할 가능합니다. 즉, 남편이 20년간 직장생활을 했고 이혼 시점에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퇴직금 예상액이 있다면, 그중 결혼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상대방이 퇴직하기 전이라도 예상 퇴직금 감정 평가 후 분할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노후에 지급되는 연금도 결혼 기간 중 불입된 부분에 한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 분할 연금이 가능한 조건결혼생활이 5년 이상일 것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을 것혼인 중 적립된 기간이 존재할 것 분할 연금이 가능한 조건 결혼생활이 5년 이상일 것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을 것 혼인 중 적립된 기간이 존재할 것 연금은 분할청구권이라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원의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국민연금공단 등 연금기관에 분할청구를 해야 연금 일부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자체가 아니라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장기보험이나 변액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납입했다면 해지환급금이 수천만 원까지 형성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체크리스트보험료 납입 시기 - 혼인 중 납입했는가? 계약자/수익자 - 누구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가? 해지환급금 여부 - 현재 환급 가능 금액이 있는가?

체크리스트

보험료 납입 시기 혼인 중 납입했는가?

계약자/수익자 누구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가?

해지환급금 여부 현재 환급 가능 금액이 있는가?

이혼 전문 로펌 법무법인 율마루’s case 의뢰인은 전업주부였습니다. 남편은 교직에 20년 넘게 근무 중인 정년 공무원이었고, 퇴직금·공무원연금·변액보험이 존재 했습니다. 전문 감정인을 통해 퇴직금 및 연금 예상 수령액을 평가했고, 해지환급금이 큰 보험들도 정확히 산정해 총 약 1억 상당의 분할 재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이나 연금, 보험처럼 미래의 돈 역시 결혼 기간 중 형성된 경제적 가치라면 충분히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전략입니다. 퇴직금, 연금, 보험은 누가 납입했는지, 언제 형성됐는지, 결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누가 납입했는지, 언제 형성됐는지, 결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해야 비로소 반영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싸우는 악바리 변호사로 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