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부모님께 받은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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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부모님께 받은 증여재산, 이혼 시 분할될까?

“결혼 전 부모님이 사주신 아파트, 이혼하게 되면 남편이 반을 가져가는 건가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혼을 고민 중이거나, 이미 이혼을 준비하며 재산분할 문제로 머리가 복잡하신 경우일 겁니다. 특히 결혼 전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이 과연 재산분할 대상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와 기준에 대해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황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 이유

혼인 전에 받은 재산, 원칙적으로는?

민법에서는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만든 재산을 기준으로 삼아 재산분할을 결정합니다. 즉, 결혼 전부터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혼인 전에 부모님께 증여받은 집이나, 상속으로 받은 현금·주식 등은 혼인 전에 부모님께 증여받은 집이나, 상속으로 받은 현금·주식 등은 대부분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예외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 생활 중 공동 기여가 있다면,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분할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재산이라고 해도 결혼 생활 동안 두 배우자가 함께 기여한 흔적이 있다면, 법원은 상황에 따라 일부를 분할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결혼 전에 증여받은 아파트를 부부가 같이 리모델링했다거나, 남편의 소득으로 아파트 대출금을 갚은 경우, 그 집에서 부부가 오랜 기간 함께 산 경우 등에서는 결혼 전에 증여받은 아파트를 부부가 같이 리모델링했다거나, 남편의 소득으로 아파트 대출금을 갚은 경우, 그 집에서 부부가 오랜 기간 함께 산 경우 등에서는 기여도를 일부 인정해서 일부는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절차와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법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두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 명의보다 중요한 건 바로 기여도 재산분할 문제에서 집이나 재산의 등기부 명의만 보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은 명의보다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결혼 후 얼마나 공동 생활비로 들어갔는지대출 상환에 누가 경제적으로 참여했는지부동산 관리·유지·임대 등에 누가 기여했는지자녀 양육 등 간접적인 기여가 있었는지 결혼 후 얼마나 공동 생활비로 들어갔는지 대출 상환에 누가 경제적으로 참여했는지 부동산 관리·유지·임대 등에 누가 기여했는지 자녀 양육 등 간접적인 기여가 있었는지 실제 재판에서는 명의는 아내더라도 남편의 경제적 기여가 컸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비율은 남편 몫으로 분할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진행 전 확인할 주의사항

법무법인 율마루’s case 의뢰인께서는 결혼 2년 전 부모님께서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해주셨고, 혼인 기간 동안 그 집에서 부부가 함께 살았습니다. 명의는 오롯이 의뢰인 본인이었고, 별다른 대출 없이 증여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그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니 절반은 내 몫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율마루의 조력은?

저희는 혼인 전 단독 증여받은 재산이고, 남편의 실질적 기여가 없었다는 점을 판례와 자금 추적 자료로 설명했고, 법원에서도 해당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며 남편의 기여도는 0%에 가깝다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소중한 부모님의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문제는 소송 전략, 증거 준비, 그리고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 30분의 상담이 앞으로의 30년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