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걱정은 막연할수록 커집니다. 이혼 소송에 드는 돈은 법원에 내는 인지,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송달료, 변호사 보수로 나눌 수 있고, 그중 인지는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금액이나 계산식이 적혀 있습니다. 조정 신청 5,000원(제6조 제1항), 이혼 청구 20,000원(제2조 제1항)에서 출발해, 무엇을 함께 청구하는지와 몇 심까지 가는지에 따라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인지와 송달료는 법원 몫,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변호사와 맺는 계약의 몫입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청구액에 비례하고, 양육자 지정·양육비는 자녀마다 1건 10,000원입니다.
- 항소하면 인지가 1.5배, 상고하면 2배가 됩니다(제2조 제3항).
-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에는 대법원규칙의 한도가 있습니다.
이혼소송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고 누가 금액을 정하나요?
| 항목 | 무엇을 위한 돈인가 | 금액을 정하는 것 | 상대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 |
|---|---|---|---|
| 인지 | 소장, 심판 청구, 조정 신청을 낼 때 내는 수수료 | 가사소송수수료규칙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소송비용에 들어가며 진 쪽 부담이 원칙(민사소송법 제98조) |
| 송달료 | 소장과 기일 통지 등을 보내는 비용, 미리 냄 | 대법원예규가 정한 기준(송달료규칙 제3조) | 소송비용에 들어감, 쓰고 남은 돈은 환급 계좌로 돌려받음 |
| 변호사 보수 | 착수금, 성공보수 | 의뢰인과 사무소의 위임계약 |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제109조) |
조정에서 항소까지, 단계마다 법원에 얼마를 내나요?
가사 사건은 조정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신청 수수료는 5,000원이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장 인지와의 차액만 더 냅니다(제6조 제4항). 1심 인지는 청구 내용에 따라 아래처럼 달라집니다.
- 이혼 청구: 나류 가사소송으로 1건 20,000원.
- 위자료: 다류 가사소송이라 청구액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로 계산한 금액의 절반(제2조 제2항).
- 재산분할: 마류 가사비송으로 같은 계산식을 준용한 금액의 절반(제3조 제1항).
-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1건 10,000원이며 자녀마다 1건으로 셉니다(제3조, 제5조 제3항).
인지법 제2조는 청구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그 0.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0.45%에 5,000원을 더한 금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0.4%에 55,000원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고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1심 인지의 1.5배, 상고하면 2배를 냅니다.
여러 청구를 한 소장에 묶으면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를 한 소장에 함께 내는 것은 가사소송법 제14조가 허용합니다. 이때 수수료는 여러 청구 중 큰 금액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같이 청구하면 두 청구액을 더한 값을 하나의 다류 청구로 보고 계산합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1항). 예를 들어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 3,000만원을 함께 적으면 합계 5,000만원에 대한 인지법 금액 230,000원의 절반인 115,000원이 이 부분의 인지입니다. 청구액은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이며 적정 금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얼마나 들고,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료는 소를 내는 사람이 미리 내고(송달료규칙 제2조), 금액 기준은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며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소송이 끝나고 쓰지 않은 잔액은 미리 적어 둔 환급 계좌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제3조).
"이기면 제가 쓴 변호사 비용을 상대가 다 물어 주지 않나요?"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한 범위까지만 소송비용으로 들어갑니다(제109조 제1항).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그대로 돌아오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은 처음부터 알고 계시는 편이 낫습니다.
"청구액을 크게 적으면 법원 비용만 늘어나지 않나요?"
맞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인지는 청구액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청구액은 기대 금액이 아니라 자료와 사정에 맞춰 정해야 하고, 이 판단을 상담에서 함께 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왜 미리 정확히 알 수 없나요?"
변호사 보수는 법령이 정한 표가 없고 위임계약으로 정해집니다. 계약서에서 무엇을 성공으로 보는지, 조정으로 끝나면 보수를 어떻게 정산하는지,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이고, 월~금 09:00~18:00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부산 본점과 같은 변호사가 예약된 날 창원 사무소로 와서 직접 상담합니다. 이혼 사건은 박상준·문지영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이혼·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와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이혼·도산 전문분야 등록)가 맡습니다. 비용 상담에서는 어떤 청구를 함께 낼지, 미성년 자녀가 몇 명인지, 조정부터 시작할지를 정한 뒤 법원 비용을 계산하고 위임계약의 정산 조항을 함께 읽어 봅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이혼만 청구할지,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까지 함께 낼지
-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대략의 재산 규모와 자료
- 미성년 자녀의 수
- 조정 신청으로 시작할지, 소장을 바로 낼지
- 송달료 잔액을 돌려받을 본인 명의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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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