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이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정리하는 제도이므로, 부부로서 생활공동체를 이룬 실질이 있는 사실혼에도 그 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판결). 반면 혼인신고가 있어야 성립하는 효과는 이 관계에 옮겨 오지 않아, 법률혼과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나눠 보아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헤어질 때 재산분할은 법률혼과 같은 민법 제839조의2가 유추적용됩니다.
- 첫 관문은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부부였는지입니다. 함께 산 햇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청구는 관계가 끝난 때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 6. 30. 자 2020스561 결정).
- 한쪽의 사망으로 관계가 끝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 목록에도 없습니다.
사실혼 기준은 무엇이고, 단순한 동거와 어떻게 갈리나요?
판례가 말하는 사실혼은 두 사람에게 혼인할 뜻이 있고, 사회 통념에서 보아 부부로서 함께 생활한 실체가 있는 관계입니다(94므1379). 몇 년을 살아야 한다는 숫자는 판례 문장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나 상견례를 했는지, 양가를 오갔는지, 같은 주소에서 살며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는지, 주변에서 부부로 알았는지 같은 사정을 모아 판단합니다. 어느 한쪽에 법률상 배우자가 남아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관계는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법률혼과 사실혼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요?
| 비교할 점 | 혼인신고를 한 부부 | 신고 없이 사는 부부 |
|---|---|---|
| 관계가 생기는 때 | 혼인신고로 효력 발생(민법 제812조) |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가 갖춰졌을 때 |
| 관계를 끝내는 방법 |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 합의나 한쪽의 통보, 따로 정해진 형식 없음 |
| 헤어질 때 재산 | 재산분할청구(제839조의2) | 같은 규정을 유추적용 |
| 재산분할 기한 | 이혼한 날부터 2년 | 관계가 해소된 때부터 2년 |
| 한쪽이 숨졌을 때 | 배우자로서 상속인(제1003조) | 상속인이 아님. 상속인이 없을 때 특별연고자 분여(제1057조의2), 임차권 승계(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등 별도 규정 |
| 관계를 법원에서 확인받는 소송 | 해당 없음 |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 |
관계가 어떻게 끝났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두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헤어졌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없는 부부 관계가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남은 사람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법률혼도 사망으로 끝나면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에 상대가 숨졌다면, 재산을 나눠 줄 의무가 상속인들에게 넘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므10105 판결). 나눌 재산과 금액은 관계가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판결).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각자 돈 관리했으니 부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부부였는지는 한 가지 사정이 아니라 혼인 의사와 생활의 실체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생활비 이체 내역, 같은 주소의 기록, 가족 모임 사진처럼 부부로 살았다는 흔적을 여러 갈래로 모아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헤어지자고 먼저 말한 사람이 저인데, 제가 청구해도 되나요?"
대법원은 재산분할이 위자료와 달리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쪽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고(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법률혼 사건),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사실혼 해소에 같은 원칙을 안내합니다. 관계를 깨뜨린 책임은 위자료에서 따로 다뤄집니다.
"부부였다고 인정받지 못하면 넣은 돈은 그냥 잃는 건가요?"
부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빌려준 돈이나 보증금처럼 일반 민사 청구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근거가 될 계좌 기록이 남아 있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월~금 09:00~18:00 예약제이며, 부산 본점과 같은 변호사가 창원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이혼 사건은 박상준·문지영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이혼·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와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이혼·도산 전문분야 등록)가 맡습니다. 신고 없이 산 관계를 정리하는 상담에서는 관계가 끝난 날과 방식, 부부로 살았음을 보여 줄 자료, 함께 모은 재산의 명의와 자금 흐름, 자녀가 있다면 인지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함께 살기 시작한 때와 관계가 끝난 날, 끝난 방식(합의·통보·사망)
- 두 사람 중 누군가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남아 있었는지
- 부부로 지냈음을 보여 줄 자료: 상견례·결혼식, 같은 주소, 생활비 부담
- 함께 모은 재산 목록과 명의, 각자 넣은 돈의 출처
- 함께 키우는 자녀가 있다면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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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