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유를 법원에 증명해야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면 이유를 따지지 않고 협의이혼이 되고(민법 제834조), 상대가 거절해 재판으로 갈 때만 민법 제840조의 여섯 원인 가운데 하나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름이 따로 붙지 않은 사정은 마지막 제6호, 곧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로 다툽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합의로 끝낼 수 있으면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유가 문제 되는 것은 재판상 이혼입니다.
- 민법은 외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배우자 쪽에서 받은 경우와 내 부모가 받은 경우),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 밖의 중대한 사유를 이혼 원인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 외도(제1호)와 그 밖의 중대한 사유(제6호)는 안 날부터 6개월, 그 일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청구하지 못합니다(제841조·제842조).
-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판례가 인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내 사정은 민법의 이혼사유 중 어디에 놓아 보나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사정을 조문 문언에 맞춰 놓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오른쪽 열은 그 칸을 주장할 때 먼저 정리해 둘 내용이고, 실제로 그 호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 자주 묻는 사정 | 문언상 먼저 볼 칸 | 먼저 정리할 것 |
|---|---|---|
| 배우자의 외박, 다른 이성과의 만남이나 연락 | 제1호 부정한 행위 | 알게 된 날과 그 일이 있었던 때, 용서로 볼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
|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생활비를 끊음 | 제2호 악의의 유기 | 언제부터 끊겼는지, 연락이나 귀가 요청을 했는지 |
| 배우자나 시댁·처가의 폭언과 무시 |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 | 반복된 시기와 내용, 진단서나 대화 기록 |
| 배우자가 내 부모를 함부로 대함 | 제4호 | 일어난 일의 경위와 자료 |
| 몇 년째 행방을 모름 | 제5호 3년 이상 생사 불명 | 마지막 연락 시점 |
| 잠자리 거부, 종교, 도박·주식, 의처증, 성격 차이 | 제6호 그 밖의 중대한 사유 |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고 볼 사정, 안 날과 있은 날 |
이름 없는 사정은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제6호를 부부의 공동생활이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고, 그런데도 혼인을 이어 가라고 강요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로 설명합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이때 혼인을 계속할 뜻이 있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혼인 기간, 자녀의 유무, 나이, 이혼 뒤의 생활 보장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같은 '잠자리 거부'라도 기간과 경위, 다른 사정이 어떻게 얽혔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외도 역시 성관계가 확인된 경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모든 행위로 넓게 보고, 구체적인 정도와 상황을 따져 평가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파탄 책임이 있는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소장을 내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판결). 다만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이어 갈 생각이 없는 경우, 책임을 상쇄할 만큼 상대와 자녀를 보호하고 배려한 경우처럼 책임이 청구를 막을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허용될 수 있다고 했고, 이때 별거 기간과 혼인 기간, 미성년 자녀의 상황 등을 고려합니다. 양쪽 모두 잘못이 있다면 횟수가 아니라 파탄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비교합니다(2021므15480).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외도를 한 번 덮고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민법 제841조는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으면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어떤 말과 행동을 용서로 볼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그 뒤의 생활을 시간 순서로 적어 오시면 그 지점부터 검토합니다.
"성격이 안 맞는 것뿐이라 소송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상대도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사유와 상관없는 협의이혼이 먼저 열려 있습니다. 상대가 거부한다면 성격 차이는 제6호의 문제로 다뤄지고, 법원은 파탄의 정도와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결과를 미리 말할 수는 없지만 길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는 게 낫지 않나요?"
어느 정도 자료가 있어야 충분한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대신 대화 기록, 금융 내역, 진단서,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처럼 지금 가진 것을 목록으로 만들고, 자료를 얻은 방법이 따로 문제 될 소지는 없는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제 쪽에도 잘못이 있으니 소송하면 불리하지 않을까요?"
판례는 잘못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파탄에 대한 책임이 어느 쪽에 더 무거운지를 봅니다. 상대가 주장할 내 쪽 사정도 미리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세우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월~금 09:00~18:00에 하며, 부산 본점과 같은 변호사가 예약된 날 창원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이혼 사건은 박상준·문지영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이혼·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와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이혼·도산 전문분야 등록)가 맡습니다. 이혼 이유를 묻는 상담에서는 사정을 어느 호로 주장할지, 6개월·2년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상대가 내세울 내 쪽 사정은 무엇인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상대가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지
- 문제 된 사정이 처음 일어난 때와 내가 알게 된 날
- 용서나 동의로 읽힐 수 있는 대화나 행동이 있었는지
- 가지고 있는 자료의 목록과 얻게 된 경위
- 별거 여부와 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 함께 정할 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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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