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돈은 무엇이고, 변호사 비용은 상대에게 받을 수 있나요?이혼 소송 비용은 인지, 송달료,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조정 신청 5,000원, 이혼 청구 20,000원부터 위자료·재산분할 계산식, 항소 1.5배까지 단계별로 정리하고 돌려받는 범위도 설명합니다.
-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았는데, 사실혼도 헤어질 때 재산분할이 되나요?사실혼도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준, 법률혼과 같은 점과 다른 점, 해소 때부터 2년이라는 기한, 한쪽이 숨졌을 때의 차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 이혼은 안 하고 상간자(상간녀·상간남)에게만 소송할 수 있나요? 상간 소송은 어디에 어떻게 내고, 언제까지 가능한가요?상간녀 소송은 이혼하지 않아도 낼 수 있습니다. 외도 당시 혼인이 유지됐다는 자료,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의 기한, 이혼과 함께 낼 때의 인지 계산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이혼 사유는 합의이혼이면 묻지 않고, 재판상 이혼일 때만 민법 제840조 여섯 원인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사정별로 볼 칸, 6개월·2년 기간, 유책배우자 청구의 예외까지 정리했습니다.
- 상대가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정이혼은 무엇이고, 조정이 되면 바로 이혼인가요?이혼 소송은 민법 제840조의 이혼원인이 있으면 상대가 반대해도 낼 수 있고,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이혼의 효력, 조정 불성립 뒤 흐름, 소장을 받은 쪽이 할 일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결혼한 지 10년(20년)이 넘으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반반인가요?이혼 재산분할에 혼인 기간별 비율을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보는 협력과 기여, 특유재산과 빚의 처리, 약속의 5년이라는 말의 출처, 2년 청구기간을 정리했습니다.
- 협의이혼 서류는 어디서 받고 무엇을 내나요? 법원에는 둘이 꼭 같이 가야 하나요?협의이혼 절차는 신청과 확인기일 두 번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고, 마지막 이혼신고는 한 사람이 혼자 해도 됩니다. 단계별 서류와 숙려기간, 상대가 안 나올 때를 정리했습니다.
- 부모님 중 한 분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자녀인 제가 상간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하거나, 부모님 대신 무언가를 할 수 있나요?자녀 상간자 소송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예외가 되는 특별한 사정, 부모 몫과 자녀 몫의 구분, 부모 이혼 때 자녀 의견이 반영되는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 이혼하면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기록이 남나요? 회사나 학교에 낼 때 이혼한 아빠(엄마)도 나오나요?가족관계증명서 이혼 기록이 걱정이라면 일반·상세·특정증명서의 차이부터 보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이 찍히는 경우, 이혼한 부모가 나오는지, 제출처가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혼인신고 없이 낳은 아이입니다. 헤어지면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인지부터 해야 하나요? 그동안 혼자 키운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인지청구권은 아이 아빠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을 때 자녀나 법정대리인이 쓰는 소송 수단입니다. 인지 뒤 양육비·친권을 정하는 순서와 출생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과거 양육비를 정리했습니다.
-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안 주기로 했는데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양육비 포기 약정이 있어도 액수가 정해지기 전이거나 지급일이 오지 않은 장래분은 원칙적으로 자녀에게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다시 정하는 변경 청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남편(아내)이 도박이나 코인 투자로 진 빚도 이혼할 때 반으로 나눠 떠안아야 하나요?이혼 빚 분할은 명의보다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기준입니다. 일상가사·공동재산 형성 채무와 개인 채무의 차이,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대법원이 보는 사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재혼한 남편(아내)이 제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어떤 요건이 있고, 연락이 끊긴 친아빠(친엄마)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친양자 입양은 재혼한 지 1년이 넘으면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혼자 입양할 수 있고 친생부모 동의가 원칙입니다. 동의 없이 허가되는 경우와 입양 뒤 달라지는 관계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배우자에게 받는 이혼 위자료와 상간자에게 받는 위자료는 따로 받을 수 있나요? 한쪽이 다 내면 다른 쪽은 어떻게 되나요?상간녀 위자료는 배우자에게 받는 이혼 위자료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지만, 두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라 한쪽이 낸 돈은 다른 쪽 책임에도 반영됩니다. 판례 세 건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