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정리하지 않은 채 외도 상대만 피고로 삼는 소송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제3자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보았는데(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그 판단에 이혼을 조건으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의 손해배상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상간남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같은 판결이 적용됩니다. 성별에 따라 법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외도가 있던 때 혼인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가장 먼저 다툼이 되는 지점입니다.
- 기한은 외도 사실과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외도가 있던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 형사 고소로 해결하는 길은 없습니다. 간통죄 조항은 2016년에 삭제되었습니다.
상간녀소송을 내기 전에 무엇부터 정리하나요?
소장을 쓰기 전에 아래 순서로 자료를 모아 두면 상담 시간이 짧아지고, 빠진 부분이 드러납니다.
- 날짜: 외도를 처음 알게 된 날과 상대가 누구인지 알게 된 날, 외도가 이어진 기간. 3년과 10년이 모두 여기서 계산됩니다.
- 혼인의 실체: 그 시기에 함께 살았는지, 생활비를 나눴는지, 가족 행사에 같이 갔는지 보여 줄 기록.
- 상대가 알았는지: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대화와 정황, 그리고 그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
- 피고 특정: 이름, 연락처, 주소 중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 방향: 상간자에게만 청구할지, 이혼 청구와 함께 낼지, 배우자에게도 청구할지.
이혼과 함께 내면 법원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혼 청구와 함께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맡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이 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이혼 사건과 한 소장으로 묶을 수 있으며(제14조)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제50조). 이때 인지는 청구액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로 계산한 금액의 절반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2항). 아래 청구액은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일 뿐 적정 위자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 청구액(예시) | 인지법 제2조 계산 | 다류 사건 인지(절반) |
|---|---|---|
| 800만원 | 800만원 × 0.5% = 40,000원 | 20,000원 |
| 3,000만원 | 3,000만원 × 0.45% + 5,000원 = 140,000원 | 70,000원 |
| 5,000만원 | 5,000만원 × 0.45% + 5,000원 = 230,000원 | 115,000원 |
송달료는 소를 내는 쪽이 미리 냅니다(송달료규칙 제2조). 이혼 청구 없이 상간자 한 사람만 상대로 할 때 어느 법원이 맡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사건 내용을 보고 상담에서 정합니다.
상대가 "그때 이미 부부 사이가 끝나 있었다"고 하면요?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혼 전이라도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무너져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걸려 있었는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구하는 쪽은 당시에도 한집에서 살며 생활을 함께했다는 기록을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외도를 안 지 1년이 넘었는데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흔히 듣는 '2년'은 이혼 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기간(제839조의2 제3항)이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기간(제841조)과 섞인 말입니다. 다만 기산점이 '안 날'이므로 상대를 언제 특정했는지 날짜를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상대 이름만 알아요. 고소해서 신상을 알아낼 수는 없나요?"
간통죄가 없어져 형사 절차로 신상을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민사 소송 절차 안에서 쓸 수 있는 조회 수단을 검토해야 하는데, 어떤 수단이 맞는지는 지금 가진 정보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목록부터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상대가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하면 끝인가요?"
결혼한 사실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가 실제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찍힌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그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그 자료를 얻은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를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에 있고, 월~금 09:00~18:00 예약제로 상담합니다.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예약하면 부산 본점과 같은 변호사가 창원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이혼 사건은 박상준·문지영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이혼·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와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이혼·도산 전문분야 등록)가 맡습니다. 상간 소송 상담에서는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날짜, 당시 혼인이 유지됐다는 자료, 상대나 그 가족에게 이미 연락하거나 찾아간 일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외도를 알게 된 날, 상대를 특정한 날, 외도가 있었던 기간
- 그 시기의 동거·생활비·가족 행사 기록
-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자료와 그 입수 경위
- 상대의 이름·연락처·주소 중 아는 것
- 이혼 청구를 함께 할지, 배우자에게도 청구할지에 대한 생각
- 상대나 그 주변에 이미 알린 일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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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9